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각종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안보수사팀이 13년 만에 수사대로 격상된다. 기술 유출 범죄 업무 인력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수사 당국이 전문 수사관 증원에 나선 만큼 경찰의 경제안보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경남청 등 4개 주요 시도 경찰청 안보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한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청 가운데 기술 유출 사건 처리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개 시·도청 수사팀을 수사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10년 산업기술 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한 후 조직·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산하에 22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수사대 격상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기술 유출 범죄 수사 인력은 현재보다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경제 위해 범죄가 국가 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그간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갔지만 해외 기술 유출 등 관련 범죄가 점차 광역화하면서 전담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경찰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국내 핵심 산업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벌인 특별 단속 결과를 보면 해외로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8건이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 급증한 수치로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국내외를 포함한 기술 유출 범죄 역시 올해 5월 기준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7%(23건) 늘었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술 유출 피해 신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3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가 신설됐고 57개 경찰서에는 안보수사팀이 설치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만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사대 격상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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