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야당을 향해 검증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국격에 안 맞지 않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부터 상식과 국제법적,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그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아쉽지만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국제법적으로나 IAEA 기준치에 부합하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승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가 일본의 앞잡이’라는 야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 자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등한시하고, 정치화·정쟁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TF 위원인 홍석준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차분히 (IAEA)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차분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야당이 자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이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현재 1위 보조금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일본이 어떻게 IAEA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IAEA의 검증 신뢰성 자체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그는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 대표와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을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초청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이라면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등에 대한 제소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횟집, 젓갈집 상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등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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