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을 포함한 두 번째 혁신안을 21일 공개한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조사를 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당을 향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리정당 강화 △정책역량 강화 △정당 조직 현대화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논의해온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이 포함된 윤리정당 강화 방안은 21일 발표된다. 해당 혁신안에는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 탈당하는 경우에는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위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쇄신 의원총회를 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이자리 나와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등 탈당 인사들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당을 향해 혁신안에 적극 응하라는 압박도 가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단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당론 채택’을 제안했으나 아직 당 내에서는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1호 혁신안이 표류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본인들이 지금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당을 직격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혁신위가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개통한 자체 홈페이지에는 혁신안이 1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5일이 지났는데 무려 113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며 “혁신안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대의원제 폐지, 동일한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기득권 타파와 당권 강화 관련 의견이 주로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혁신위는 14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7일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가진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위원들과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지려는 계획으로 첫 모임 이 있을 거고 개별적으로 와서 의견을 피력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소속 중 총선에 출마하는 인물이 있다면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사심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