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IP)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남도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2억 원에서 추경 등을 통해 국비와 도비를 각각 2배 늘린 총 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원상공회의소가 담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등과 같이 소상공인이 자체 개발한 상표나 레시피 등을 타인이 선점함으로써 지식재산 피해와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의 4가지 분야를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 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 사례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1건당 최대 60만 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해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시장 또는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 가치가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도내 유망 소상공인이 보유한 노하우, 레시피 등 자산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돼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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