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 대표가 신청하면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先) 지원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부담을 더욱 낮췄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 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그간 구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구민 7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는 안전진단 비용 10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조건 없는 지원을 하되 채권 확보가 필요하면 보증보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가 수립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노원구의 이러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융자 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구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도 힘을 쏟았다. 2018년부터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11곳이 재건축 진단을 받았고 현재 4곳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지 조사를 마친 27곳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 단체,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노원구가 안전진단 비용 선(先)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