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안조위도 여야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만큼 격론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26일 장제원 위원장에게 안조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변재인·이정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윤두현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을 심의할 안조위 구성을 요청했다. 과방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KBS 수신료 납부 문제 등 현안으로 파행을 빚는 만큼 우주항공청 논의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즉시 안조위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민주당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90일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안조위를) 악용하겠다는 속셈인지, 과방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존심 때문인지, 우주항공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요구한 것인지 100일 안에 드러날 것”이라며 속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안조위에서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여부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투입된 하 의원은 사실상 친정 당인 국민의힘에 쏠릴 것으로 점쳐진 터라 양측 간 힘의 균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법 심의를 위한 안조위는 2시간 50분, 170분에 끝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면서 “안조위 기한은 90일이지만 열흘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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