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일이 전 세계 산업의 향방을 주도하는 드림팀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특히 첨단산업 공동 연구에서 나아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세 나라가 지닌 기술력과 인프라·자본·인력을 합치면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미일은 특히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한다. 이는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 기술, 핵심 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 등이다. 특히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공정 무역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삼각 결속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 이슈 중 공급망 연대 구축, 미래 핵심 신흥 기술 선도, 금융 안정 협력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공급망과 금융 안정, 첨단 기술 변화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한미일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선적인 양자 간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삼각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세 정상의 이번 합의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미일이 전 세계 첨단산업의 기술표준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권위주의 진영에 기술력이 추격당하거나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경우 각국의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성장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첨단 기술이 곧 군사안보를 지원하고, 군사안보가 강한 나라는 강한 기술과 경제력을 갖고 있기 마련”이라며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기술과 경제력 그 자체가 국방력과 안보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첨단 기술력, 강한 안보 능력을 소유한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긴밀하게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삼각공조를 통해 미래 패권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만들 계획이다. 실제로 반도체와 AI,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은 한미일 3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와 2차전지 제조 능력을 보유했다. 또 미국·중국·이스라엘과 함께 생성형AI로 알려진 ‘챗GPT’를 만들 수 있는 4대 국가다. 미국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I 등 모든 첨단산업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국가다. 일본도 원천 기술 보유국이자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 점유율이 50%를 넘어선다.
한미일 정상은 핵심 신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게임의 룰’을 만들기로 했다. 최 수석은 “AI·우주·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 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공동 개발→국제표준화→기술 보호→인력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 신흥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출범한다. 핵심 신흥 기술은 결국 국제표준으로 채택돼야 기술 경쟁을 주도할 수 있다. 미일은 다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위해 국제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미도 양국 표준 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며 연내에 한미일 관계 기관 간 출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범법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간 국제 공조를 통해 우리 법 집행 당국의 불법 단속,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실무 그룹에서 조율된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희토류를 틀어쥔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공급 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만큼 한미일이 조기 경보망을 만들고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공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공계의 활발한 인력 교류가 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국의 암 퇴치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연구 인력 교류를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금융 안정 협력에도 나선다.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수석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글로벌 금융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3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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