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하는 척하지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돼 100일간 회기가 이어진다.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전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문건을 ‘수사기록’을 보유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다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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