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18조 2000억 원) 늘린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예산안 이후 20년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에서 23조 원을 덜어내 2년 연속 20조 원 넘는 강력한 ‘긴축’을 이어갔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는 폭증한 국가채무 탓이 컸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 원으로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증가한 것(351조 원)보다 많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0조 원 이상의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 8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지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생계와 의료, 장애인·노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42조 900억 원이 쓰인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2.8%)을 크게 웃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을 고려해 약자 복지에 파격적으로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마약 및 묻지 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비롯해 수해 예방 등 안전 시스템 강화 예산에도 올해보다 6.1% 증가한 24조 3000억 원이 배정됐다.
다만 5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은 재정 운용의 복병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도 33조 1000억 원 감소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92조 원(3.9%)으로 올해의 58조 2000억 원(2.6%)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여당이 재정준칙에서 고수한 관리재정수지 3%를 넘어서는 액수로 9월 초 세수가 재추계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를 넘겨 16.3%(77조 10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2008·2009·2019·2020년 네 차례였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부문별 감세보다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법인세 감면 등 세수 확충에 유리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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