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8월 새로운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을 발효했다. 이 규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활용 효율 목표 부여,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 설계에서부터 순환 이용성을 고려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고품질의 자원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요소를 배터리 부문에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순환경제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과 무역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원 효율성과 순환성을 높이는지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리튬·니켈 등 희유금속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원 수급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순환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전략’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탄소 중립 기여와 산업 신성장 동력화 측면에서 순환경제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배터리 역시 핵심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껏 제시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면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영향의 80% 이상을 결정하는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제품을 생산할 때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우선 재생원료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떠한 방법론으로 그 양을 인증하고 검증할지, 배터리 부문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를 확대할 경우 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품질을 높여나갈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부 방법론을 마련할 시점이다.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핵심원자재법안(CRM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내 조달 비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배터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 이륜차 배터리 등 리튬 2차 배터리 전반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순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배터리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배터리 전 주기 정보가 통합 관리, 제공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터리 순환경제는 부처 간 협업과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자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뿐 아니라 정부·기업·학계·금융기관·시민 등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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