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 선언…동일임금 판결에 직격타

올해 회계연도에서 8700만 파운드 적자

영국 버밍엄 시의회 건물 앞에 한 남성이 서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의 2대 도시인 버밍엄이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 선언을 했다. 여성에 남성과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10여년 전 판결로 인해 재정 적자가 커졌기 대문이다.

미국 CNN 방송은 버밍엄 시의회가 이날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서비스 지출을 중단하는 '섹션114'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올해 예산 32억 파운드 중 8700만 파운드가 빈다고 밝혔다.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6억 5000만~7억 6000만 파운드가 소요되는 동일 임금 지급 관련 판결이 꼽힌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2012년 교육 보조, 급식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170여 명이 시의회에 남성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 환경 미화처럼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이후 버밍엄 시의회는 11억 파운드를 동일 임금으로 지급했지만 내야 할 돈이 아직도 남은 것이다.

샤롬 톰슨 시의회 부의장은 “다른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버밍엄은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법인세 세수 감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수당 정부가 10억 파운드의 지원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의회가 각 지역 운영을 담당하는데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