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명백히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라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부결을 놓고 민주당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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