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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공정성 흔드는 가짜뉴스·괴담 선동 정치 뿌리 뽑아야


추석 연휴 기간에 가짜 뉴스와 괴담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때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한국 팀(9%)을 압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음이 1일 마련한 ‘클릭 응원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받은 응원 횟수는 1983만 회로 한국 팀의 208만 회를 크게 웃돌았다. 결국 다음은 2일 공지를 통해 “최근 ‘클릭 응원’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로그인을 거쳐야 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한국 응원 비율이 94%로 중국(6%)을 압도했다. 다음의 경우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없어 매크로 활용 같은 외부 조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클릭 응원 소동은 2017년 대선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과 검색어 순위 등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경북 성주 참외가 ‘사드 괴담’에서 벗어나 올해 역대 최고치인 60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다. 2016년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라는 허무맹랑한 괴담에 시달려 한때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고 매출마저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10W/㎡)의 0.189% 수준에 그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올 6월 공개돼 7년가량 이어진 거짓 선동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가짜 뉴스와 괴담은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킨다. 김만배 등은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 후 대선 투표일 사흘 전에 녹취록을 공개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위 사실에 의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가짜 뉴스를 동원한 선동 정치를 뿌리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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