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저임금 근로자 중심 혜택 축소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형평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실업급여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형평 논란이 자칫 외국인 근로자 차별·혐오 여론을 자극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고용부, 국회 등에 따른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고용부가 보유한 여러 실업급여 통계가 공개되고 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수급액이 월급 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액이 적지 않다는 점과 2016~2022년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2.05배로 내국인(1.86배)을 앞섰다고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실업급여를 연결짓는 시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조선족과 중국인(조선족 제외)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고용부 통계를 확보했다. 이 통계는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편 방향은 초기 수급액 축소 논란에 맞닥뜨렸다. 노동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내고 받는 실업급여를 정부가 나서 개선하는게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실업급여 의존도와 부정 수급이 높아 재취업과 생계를 지원한다는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근 내·외국인 실업급여 형평 논란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수급 기준, 금액 등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서 내·외국인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처럼 고용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상황인데, 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고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