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질적 성장 부족”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R&D 예산 삭감 논란 쟁점 예상

이 장관, 예산 효율화 재차 강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 R&D의 질적 성장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과기계 내부에서 제기돼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기계에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기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날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과 공동 발표한 학생연구원 등 7500명의 인건비 유지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히 양자, 6세대 이동통신(5G), 위성통신,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등 유망기술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통신비 인하,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 등 부처의 기존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논란과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기업인 등 일반증인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