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장기화 된 경기 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진화에 나섰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수입이 부족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지만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타격을 주고 있고, 의정부시도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 별로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등 축소로 발생하게 될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황은 충분히 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139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7% 감소했다. 이 중 공무원 급여는 1000억~1200억 원 사이로 전체 예산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시는 올해 331억 원의 지방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 조정 교부금은 243억 원이 줄었다. 게다가 가용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과 기금도 모두 소진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 2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 가장 높다. 또 경전철 재정 지원금, 출연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동시 추진한 대규모 사업 투자 시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규모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올해 집행하지 못한 불용예산은 모두 삭감하는 한편 주 2회 부시장 주재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외부 재원 의존 비중이 높은 의정부시는 경기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내년도 경기전망에 비춰 봤을 때 시의 재정전망도 밝지는 못하다”며 “내년 본예산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 돼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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