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교육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산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며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아 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 원 삭감된 데 대해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한 데 이어 유초중등교육예산을 지난해 대비 8.8%에 이르는 7조 원이나 감액한 것은 사실상 유초중등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재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시설비·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으로 학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학급·교원이 즉시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밀학급 해소, 교원 수업 시수 감축,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원 증원 등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밀학급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전체 1만 1819교 중 2923교(24.7%)가 과밀학급 해소 대상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학생 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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