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츠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금리로 인해 리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을 제외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츠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선순환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익배당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투법상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아울러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정병윤 리츠협회장도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리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적기인 만큼 대형화를 위한 합병·분할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자금조달 통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나서 한국 리츠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만큼 지금은 담보 비율이나 이자 비용 축소 등 안정화에 주력하고, 자산 편입이나 인수합병(M&A)을 거쳐 대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주택이나 헬스케어 리츠, 도심복합개발리츠,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테크리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시니어 주택은 분양이 금지된 만큼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 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후 분양 등으로 퇴로를 열어준다면 임대주택이나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뒤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을 좌정으로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백승호 부동산투자제도과장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부대표 등 정부와 시장 각계의 전문가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용민 부대표는 우량 자산을 리츠에 편입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 확대를 건의했다. 조 부대표는 "현재 모(공모리츠)-자리츠(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 구조에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리츠가 자리츠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며 "만약 50% 초과하는 경우까지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많은 우량 자산이 리츠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기존 정책과 연계해 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개별 비용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리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니어 주택의 경우에도 외국에선 공공주택을 리츠에 편입해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편을 통해 리츠 인가와 M&A, 자산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호 국토부 과장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리츠 M&A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자산 다양화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를 리츠의 기초자산으로 담을 수 있도록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의 조창우 팀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조 팀장은 "현재 앵커리츠를 비롯해 여러 상장리츠들의 평가손실이 발생해 배당은 못하고 법인세만 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모-자리츠 구조인 경우 이같은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는 총 23개로 시가총액은 약 7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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