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법인세 인하,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감세안을 공개했다. 감세와 함께 정부 지출 증가 폭을 최소화해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높은 세수가 내년 총선을 앞둔 리시 수낵 보수당 정권의 과감한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래프·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향후 정부 재정 운용 계획을 소개하는 ‘가을 성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2026년 3월 종료될 예정이던 기업투자촉진제도를 영구화한다. 이는 특정 공장과 설비투자액의 25%를 돌려주는 제도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 파운드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1970년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감세”라고 보도했다.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30년까지 45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분야의 탄소 중립을 돕기 위한 20억 파운드 지원금도 포함된다. 또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내년 4월부터 평균 8.5% 인상돼 연간 최대 900파운드 증액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간당 10.42파운드인 최저임금은 내년 4월부터 11.44파운드로 인상된다. 최빈층 근로자 3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감세와 함께 정부 재정지출 억제도 이뤄진다. 텔레그래프는 “향후 10년간 공공지출 증가율이 연 1%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원·교도소·사회복지 부서 등의 감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과감한 감세와 연금 지급액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판단이 있다. 영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년 내 최저치인 4.6% 오르는 데 그쳤다. 전월 6.7%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의 11.1%와 비교해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차입 부담 감소와 세수 증가로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실제 수낵 총리는 20일 “물가 상승률이 절반이 됐고 경제성장세가 강해졌는데 이는 곧 세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감세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싱크탱크 레졸루션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재정 여유분은 올 3월 65억 파운드(약 10조 6000억 원)에서 현재 130억 파운드(약 21조 2000억 원)로 급증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현 소득세율을 동결할 경우 2027년까지 연간 520억 파운드(약 82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재정 정책은 내년 가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7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보수당 지지율은 21%로 44%인 노동당의 절반도 안 됐다. 텔레그래프는 감세안에 대해 “수낵 총리와 여당인 보수당의 정치적 명운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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