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 분납 기간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기업 등의 접근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충남 아산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이 열린 것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워크숍은 29일까지 진행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국유재산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기재부가 올 8월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을 늘려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기재부는 기업·국민 등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 제공 서비스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유재산포털 검색 조건에 면적 구간, 임야 등 지목 항목도 추가한다.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국유재산 매수·대부 신청부터 결과 회신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이날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의 보유·비축 대상이 아니라 국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관리관은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과 아이디어·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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