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3년간 500억원 투자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

지역의료 시범사업 선정지, 혁신 보상 적용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울산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처음 열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 △포괄의료서비스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보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