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일까지 여야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호위한다며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총리는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하다”며 “대통령실은 (예산 협상에)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예산)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거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 20일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관련, 우리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해 ‘양두구육’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라며 “정부는 동참을 발표하면서도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무탄소 연합’ 출범을 제안한 후 정부는 원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겉으로는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어떤 노력도 없이 원전 비중만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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