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번 주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 등 그동안 거부권 행사 시 내걸었던 조건에도 부합해 거부권 행사 방침이 잡혔다. 다만 여론을 고려해 별도 지원책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결론이 미뤄지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에 재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요구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천명했던 ‘쌍특검법’ 당시와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법안을 섣불리 국회로 돌려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참사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네 차례에 걸쳐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데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확산되며 당정 간 갈등도 노출돼 정무적 부담이 더해진 바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여론을 청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해왔다. 특히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최종 행사하게 되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이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보상을 해드리거나 피해자 단체가 원하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닌 일부 문제점을 부각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위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는 등 거부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반발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