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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기업 활력 제고가 경제 해법…시대역행 관행 개선을"

■ 경총 '제2회 한국경영자포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개혁 주문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변화 요구

임금체계도 성과·직무 중심으로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노동 시장을 개혁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경영자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부터 이틀 간 '더 넥스트 웨이브,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손 회장은 지속 성장을 위해선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공형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해고와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한다”며 “경총도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경영자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포럼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올해 물가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둘째날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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