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연 사전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증원)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미 대학마다 인력이나 기자재, 강의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증원 수요를 내도록 했고, 수요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며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현장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4대 개혁 패키지도 의협 등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대생 증원 등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번 패키지의 전체 내용은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서로 많이 논의한 것들"이라며 "각 지역이나 학회와의 간담회 등 현장 만남만 총 33회 가지면서 현장 의견도 많이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지역 간담회 등에서 중소 규모 병원들은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작년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1년간 해왔고, 가을쯤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해왔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고, 아주 구체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룬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려있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총파업'(집단휴진)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파업 시 현장 파급력이 더 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의 단체행동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설 연휴(9∼12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이 될 것이 유력하고, 많게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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