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콘텐츠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정책은 ‘홀드백 의무화’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다. 취임 이후 부단히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영화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홀드백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통일되지 않고 있다. 제작사와 배급사·투자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홀드백을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작품의 규모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며 “특히 3대 멀티플렉스를 보유한 기업은 투자·배급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같은 그룹사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홀드백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정책협의회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영화 업계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OTT 업계 역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티빙과 웨이브·왓챠는 지난해에도 턴어라운드에 실패한 데다 대작을 제공하는 해외 거대 OTT인 HBO맥스까지 국내 직진출을 준비 중이라 토종 OTT에 홀드백은 중요한 문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홀드백 의무화를 한다고 영화관으로 관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며 “영화 산업과 OTT 모두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걱정을 표했다.
문산법에 대해서는 웹툰·웹소설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지난달 웹툰·웹소설 단체들은 문산법 보류를 해달라는 성명을 냈다. 창작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급하게 입법이 추진된 법안이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하려고 하는 웹툰·웹소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령이 너무 포괄적이라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신인 작가들의 프로모션이 이뤄지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을 낸 이들 단체는 “창작자와 기업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두 사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아직도 현업 일선에서는 문체부의 정책 강행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란 당연히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해관계자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적 정당성은 갖춰지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n100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