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하며 16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 9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76조 7703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5조 9140억 원(33.7%), 고용보험 15조 7189억 원(9.5%), 장기요양보험 9조 2975억 원(5.6%), 산재보험 8조 2963억 원(5%)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인구 고령화와 수혜 대상 확대, 본인 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료를 넘어섰다.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 1623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웃돌며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 상승률(연 1.6%)보다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 1.8배 높았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는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와 정부 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명목 GDP로 나눈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3위, 비유럽 11개국 중에선 3위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총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회보험료는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 제출(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검토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 조세 등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내세웠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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