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정치 현안, 북핵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4·10 총선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이라며 “‘몰카’까지 들고오고 선거를 앞두고 터트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처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재발 방지책과 관련 제2부속실 신설 검토 입장을 밝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에 대해 “국민들의 생필품과 관련된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적극 관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한미 동맹 격상과 상호 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이성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양측 실무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지가 기본”이라며 국민 체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제 살리기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 등 부분적 변화를 이뤄냈으나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 윤 정부와 국회는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연금 개혁을 마냥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함께 고용·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수술 등의 노동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윤 정부는 각계와의 꾸준한 소통과 설득으로 일관되게 구조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국민·언론과의 소통 강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특정 언론과의 녹화 대담 외에도 생방송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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