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인턴 PD 이정민입니다. 일큐육공의 새 코너 ‘어생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두 번째 영상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됐던 바로 그 공약 ‘여성 군 복무 의무화’ 이슈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발표했던 공약이 연일 화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군 복무자에게만 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제안은 여성 군 복무 관련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 복무가 필수라니. 이준석 대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시험 문제를 몇 개 더 맞추는 것보다 국가를 위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번 공약을 내놓은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당사자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은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시민들의 엄청난 인터뷰 거절 끝에 어렵사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정책의 당사자, 경찰·소방 공무원 준비생의 의견 먼저 보시죠. “국가를 위한 진정성이나 마음가짐은 면접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군대를 갔다고 해서 국가를 위한 마음가짐이 크다? 그런 건 확인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여성 경찰공무원 장수생). “저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군대의 체계적인 게 공무원과 맞지 않나 싶네요”(1년차 9급 소방공무원 준비생). “저는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만 해당하는 건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작년에 제대한 22세 경찰공무원 준비생).
일반 시민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죠. “(여성들의 군 복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인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경찰 분들 모두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광화문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함부로 바로 얘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꼭 군대를 가야지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조금 그래요”(종로 길거리에서 만난 40대 여성).
여성의 군복무가 늘어난다면 요즘 같은 병력 절벽 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설명. 이 대표는 매년 공무원 지원자 수를 감안하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시니어 아미’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라는 의견으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들은 재입대를 추진하는 단체가 아니라 유사시 나라에 보탬이 되고 싶어 똘똘 뭉친 은퇴세대의 예비군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챗GPT에게도 이번 정책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 의무가 적용될 경우, 일부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의 직업 선택을 재고할 수 있을 것”, "군 복무가 채용 과정의 일부가 되면,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을 지망하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이죠. 덧붙여서 "일부는 군 복무를 경찰과 소방 분야의 채용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직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채용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성별의 지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놓았죠.
챗GPT는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이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것이죠.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여성의 군 복무가 필수적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총선 공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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