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수도권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 그 결과 교육·인재·기업·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돼왔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의 대응 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공공기관 이전,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 균형 발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가속화돼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과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의 제도적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 시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에 힘을 주고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 지방 스스로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국정철학인 자유와 공정 정책과도 부합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결과는 다르더라도 그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불균형의 문제는 국가가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를 둔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위에서 세워진 균형 발전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몰려 있던 중앙 권력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넘겨줘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경제활동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중앙·지방 기능 조정 및 자치권 강화, 자치 경찰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연계,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으로 지방분권을 통해 큰 지방정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 책임성 또한 확보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 시대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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