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채욱 과학기술서기관을 초대 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현재 산업부에 설치된 자율기구는 중남미신시장협력과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총 2곳이다.
총 7명 규모(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로 출범한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기존 기계로봇항공과에서 수행해온 민·군 기술협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방산 수출 지원 업무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 정책 마련, 민군 협력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확보 등이 새로운 임무로 부여됐다.
정부간 거래 성격이 강한 방산 수출 특성상 대상국 산업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협상을 지원하고 부품의 역수출,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한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과 함께 방산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임무도 맡겨졌다.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신설은 최근 대규모 수출이 잇따라 성사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방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 영향으로 총 170억 달러(약 23조 8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약 140억 달러(약 18조 70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려 2년 연속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성과에 부응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이자 역점사업인 방위산업 관련 업무에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며 “방위산업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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