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등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부당행위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부동산협회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민간자격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단체화는 협회를 위한 게 아닌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될 때까지 법정 단체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단체가 되더라도 회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기보다는 자체 점검을 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격상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부여,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법정 단체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소속 중개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가격지수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교육과 별도로 운영되는 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 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임대관리사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협회장은 "중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는 '부동산 가격지수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어 연말에는 실시간 거래가 반영된 부동산 가격지수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실시간 거래 부동산 가격지수는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을 포착할 수 있어 공공 데이터로서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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