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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지속…의료공백 어쩌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또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에 의료계의 반발은 거듭되고 있다. 같은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환자들의 근심은 깊어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더해 혹시나 앞둔 수술이나 치료가 연기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병원 밖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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