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관련해 “만성 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그런데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그동안 1, 2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던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정부 대책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한 조치라고 한 점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일 뿐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의 공개 토론이나 TV 출연은 ‘명분 쌓기’, ‘쇼’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와 복지부 장관의 뉴스 프로그램 대담 출연 등은 명분 쌓기로, 앞으로 정부와 또 다른 토론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불편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국민이 알아야 하기에 우리도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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