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월 21만 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육·주거·문화 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양육 부모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했다.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출산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 기관을 현행 12개소 48명에서,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 또 위기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약 개선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판매 허가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등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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