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경쟁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하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웃돈 거래를 근절하고 청년·장애인의 문화 생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e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벌금 2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 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15만 원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겨냥한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보호자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동물 복지 기본법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반려동물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가짜 동물 보호소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침도 밝혔다.
총선 영입 인재들은 ‘뉴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주제로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자원기본법 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지원법 추진 △당내 민생 경제 최고위원 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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