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이 지속하면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며 전체 인구 감소는 4년째 이어졌다. 인구붕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2040년께 인구 5000만 명 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3년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분기 단위로 조사하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산율 감소 폭도 -7.3%로 전년(-3.7%) 대비 대폭 커졌다. 특히 전국 모든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 9200명(7.7%) 줄어든 23만 명에 그쳤다. 30년 전인 1993년(71만 5826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35만 2700명)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2만 2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4년 연속 줄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양육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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