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자들이 유럽연합(EU)의 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해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규모 증액이 예고된 내년 R&D 예산은 △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AI 반도체 협의체△첨단 바이오△양자역학△우주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투입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과학기술 운영위 심의 안건으로 내년도 R&D 투자 방향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만들고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러 개 편성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R&D 예산 의 대규모 확대를 전제했다.
우선 글로벌 R&D 강화를 위해 ‘호라이즌유럽’에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공동 연구 관리 프로그램이다. 박 수석은 “현재 한국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타결이 임박했다”며 “이달 하순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0월에 사인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호라인즌유럽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기여금을 일정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게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증액될 R&D 예산은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투입된다.
우선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혁신성장 R&D가 3개 부처에서 5개 혁신 선도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 사업들을 엮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반도체에 대한 민관 협의체도 구성된다. 박 수석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있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발판으로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엮어 큰 틀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며 “차세대 HBM,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GPU,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협의체에는 기업들도 참여하고 부처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바이오 관련 사업도 큰 틀을 짠다. 박 수석은 “AI 기반 신약 설계나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약으로 보는 접근 등 첨단 바이오 분야 역시 대규모 R&D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자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간다. 박 수석은 “우주 산업은 조만간 관련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 있고 그 수요를 취합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액수를 한번 합산해 최종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R&D 혁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그야말로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감액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과제가 감액돼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젊은 연구자나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에 안 좋은 삭감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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