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5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자격인 ‘특정기능’ 수용 규모를 내년부터 5년간 82만 명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2019년 제도 도입 때 설정한 ‘향후 5년 예상 수용 인원’인 34만 5150명의 배 이상이다. 인력난 심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한층 높아지는 것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정기능은 일정 전문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노동자로 받아들여 그들이 일본 내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자격을 얻어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만 명에 이른다. 특정기능은 체류 기간이 5년인 ‘1호’와 이후 시험을 거쳐 숙련 기술을 인정받은 ‘2호’로 나뉜다. 2호가 되면 제한 없이 재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고, 가족 대동도 가능하다. 조건 충족 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 기술을 요구하다 보니 2호 자격으로 재류 중인 외국인은 29명에 그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호 대상 분야를 기존 2개에서 11개로 늘렸다. 별도 제도로 운영 중인 간병(개호)를 포함하면 총 12개 분야다. 여기에 택시·버스 운전 등 자동차운송업과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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