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에 조기 돌입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2020~2025년 적용되는 11차 SMA는 2021년 타결된 바 있다.
외교부는 12차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미국통 직업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한미 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전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 우리 측 대표단을, 스펙트 대표는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대표 간 간단한 인사 정도는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12차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려 통상적 타임 프레임에 따라 당연히 올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미국 대선 등과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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