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정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2~5배에 달하는 증원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려면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대학의 증원 신청 쇄도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을 끝으로 늘어난 적이 없다. 게다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분업의 여파로 351명이 감축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필수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지역 의료 현장의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을 맞았다. 의사 1명당 평균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4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의료 여건을 해소하려면 일정 규모의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대학의 요구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00명 증원에 강력 반발하는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대다수 전공의뿐 아니라 상당수 전임의도 병원에서 이탈하고, 병원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조차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단행할 정도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의사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뒤얽힌 실타래를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정부는 교육 역량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증원을 추진해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끝내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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