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50년이 넘게 유지된 그린벨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에 따라 150㎢ 면적에 달하는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해제가 추진된다. 특히 그린벨트 지정 전후로 주거지가 조성됐거나 공공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들에 대한 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와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 내 일부 지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점진적인 조정이 이뤄져 현재 서울 내에는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 크기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같은 피해도 초래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정 전후로 시가화한 주거지(집단취락지구)가 생겨나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식유촌마을, 탑성마을, 송동마을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막혔지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았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활용 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화로 인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지도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도 수립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해제가 유력한 곳으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와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대상지 내 일부 지역이 꼽힌다. 시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탄천 주변의 수서차량기지 부지(20만 4280㎡)를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포함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해제가 불가피하다.
2026년 착공이 예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35만4567㎡)도 북측 9만㎡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정부와 시는 김포공항 바로 앞에 혁신지구를 조성해 도시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오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가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중 일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도시의 성장에 맞는 공간 변화 방향을 제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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