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방식으로 대만에 무기를 신속 지원하고 중국과의 해상전에 대비해 대함 미사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이 미국과 직접 경쟁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 침체 여파로 더욱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8950억 달러(약 1174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보다 1% 많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다. 예산 증가율이 1%에 머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5년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공화당과 합의해서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 강화와 대만 지원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외려 늘었거나 새롭게 편성됐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과 같은 3대 핵전력의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 중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국방 예산은 중국을 겨냥한 미묘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 달러(약 6565억 원)가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고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무기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신속한 안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수십 차례 활용된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PDA를 통해 대만에도 무기를 지원했는데 당시 중국 측은 “대만을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상에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함 능력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미 해군은 록히드마틴·RTX 등 주요 방위산업체들과 함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해상타격 토마호크(Maritime Strike Tomahawk) 등을 개발 중이며 이를 신속히 배치할 예정이다. 미 육군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년보다 2개 많은 총 11개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은 또 괌 방어 지원을 위한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도 99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24 회계연도(91억 달러) 때보다 8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대만은 미중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NI는 아울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통해 동남아 인접 국가들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PRC)에 대해서는 “세계 수준의 군대로 변모하고자 하지만 실전 전투 경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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