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개최 중인 민생토론회를 둘러싸고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17일 “정치 일정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정책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내 팩트체크 코너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글을 올려 민생토론회 관련한 논란을 쟁점 별로 반박했다.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관건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일 뿐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총선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정책 과제와 직결된 민생 현장을 선정하고 있다”고 기준을 밝히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천에 900조 원 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며 “중앙 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입법사항은 여야 모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의 과제들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과제들로,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의 (민생토론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일값 급등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지만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안정 △K-Pass 조기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민생토론회 개최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만간 91개 달하는 법정부담금 개편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성 정책실장은 “조만간 전체 부담금의 정비된 모습,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인 규모로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법정부담금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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