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의료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 참여한 16개 대학의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정부의 대응 원칙에 변화는 전혀 없다”며 “현장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교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했듯이 의대 교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개시가 가능하고 사직서 수용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조정이 어렵다면서도, 물밑에서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대화를 위해 (의대생·전공의·교수 등 의사 각층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모아달라’로 요청했지만, 현재는 각자라도 대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 등에서 소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의사들 간의 소통도 성사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의 따돌림 문제 등으로 비공식에 부쳐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무더기 의료 현장 이탈은 없겠지만,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의정(醫政) 갈등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발표 철회’를 요구하면서, 과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정 갈등’ 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먼저 반발하고 이후 의대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며 정부의 ‘백기’를 유도한 게 그간 반복됐던 흐름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YTN과 인터뷰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똑같은 패턴”이라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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