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원 배경으로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도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대가로 각각 100억 달러(대출 포함),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527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모으는 유인책이 된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육성에 4조 엔(약 35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일본은 TSMC 등에 화끈한 보조금을 내주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민관 430억 유로(약 62조 원) 투자를 목표로 잡고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을 허용했다. 반도체 자립을 위해 이미 60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은 35조 원 규모의 3차 펀드 조성에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지원 경쟁은 우리에게는 ‘강 건너 불’이다. 보조금은 언감생심이고 시설 투자에 대한 ‘찔끔’ 세액공제마저 역풍에 시달릴 정도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장벽들에 막혀 시간만 흘려보내기 일쑤다. 2021년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TSMC가 3년도 안 돼 준공한 반면 SK하이닉스가 2019년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년에야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의 판을 깔아주지 못하고 외려 발목을 잡는 사이에 우리 기업의 기술 우위는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강국’으로 살아남으려면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대항전식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우위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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