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댐·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침수, 붕괴 등 위험이 증가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물·식량 분야와 11월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이은 세 번째 감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국내 댐들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과 평화의댐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 현상이 전망됐다. 댐을 설계할 때는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을 반영해 댐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2004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PMP를 적용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후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PMP 값을 댐·저수지 관리에 활용하게 됐다.
감사원이 소양강댐 등 14개 댐·저수지의 PMP와 PMF, 최대수위를 시기별로 산정해 총 56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로 예측해보니 소양강댐은 2100년까지 장기적으로 월류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평화의댐의 경우 단기(2040년), 중기(2070년), 장기(2100년) 모든 시나리오에서 월류 현상이 예상됐다.
하천의 경우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5개 하천(교량 313개)의 홍수량이 증가하며 물이 넘치거나 교량 등이 패이는 세굴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 설계 기준과 하천 설계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안전성을 높이라고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도 강우증가율을 예측할 때 미래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배수시설 등의 설계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는 이 목표를 근거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역별 3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과 세계기상기구(IPCC)가 발표한 전 세계 공통적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공통사회경제경로에 따른 단순 예측치를 방재성능목표로 산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2022년 강남구에서 시간당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훨씬 초과해 침수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러한 행안부의 예측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시흥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2040년), 장기(2100년) 시점을 나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니 현재 기준과 비교해 침수 면적은 최대 74㎡, 피해액은 최대 4655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면과 관련,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녹동신항 등 항만 구역 내 재해 취약지구와 부산 마린시티 등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침수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해양수산부에 개선을 통보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 장대레일도 미래 대기 온도 상승 시 틀어지는 좌굴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