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2011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올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해 배포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과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 계약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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