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OECD, 노인빈곤 완화 등 재정 지속가능성 연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화 현상 해소 등 국제공동연구

김윤상 차관 "구체적 통계·사례 바탕 연구"

OECD사무차장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김윤상(왼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요시키 다케우치OECD 사무차장과 의향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부터 노인빈곤 완화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김윤상 2차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OECD사무차장이 한-OECD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도 환영사를 통해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금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착수식에 이어 면담에서 김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