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은 19일 이 같은 현장점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 행위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고 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점검·단속을 이어간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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